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공공기관 엄격히 평가…방만경영 개선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 개혁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2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세계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냥 규제개혁 제도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,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.<br /><br />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, 밀, 밀가루,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됩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필요하면 정기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회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, 둘째도 민생,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#국무회의 #공공기관 #방만경영 #비상경제장관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